부동산정책 1가구 2주택자 세법 개정 양도세 비과세 기간 연장

안녕하세요!! 최근에 공포된 21개 세법 시행령 중에서 특히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을 중심으로 한 몇 가지 변경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양도세 비과세 기간 연장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처분기간이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집을 산 후 기존 집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제는 지역에 상관없이 3년 동안 양도를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양도세 비과세 혜택 활용 방법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까지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개정 전에는 지정된 지역에서는 2년 내에 양도가 이루어져야 했으나, 새 규정에 따라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3년 동안 양도할 수 있습니다.

3. 세법 변경에 따른 입주권자와 분양자의 혜택
세법 개정으로 인해 입주권자와 분양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입주권자는 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새 집에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정 전의 2년에서 3년으로 기간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4. 취득세 부분의 변경
취득세 부분도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종전주택 소유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 기존의 2년 내 기간 대신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할 경우에 기본 취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종부세 혜택 연장
일시적 2주택 종부세 혜택도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종전주택 소유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12억원 기본공제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