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산환비율 DSR 도입 주택담보대출 3개월 가계대출 확장세 지속

지난 2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일각에서는 스트레스 DSR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동시에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유동성 공급 정책을 병행한 엇박자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5%로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효과적인 대책을 적기에 시행하지 못해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 지속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연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1조7000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했습니다. 4월에는 전월 대비 5조1000억 원이 늘어나며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아직 모든 은행의 가계대출 규모가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5대 시중은행의 5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2조7020억 원으로 전월보다 4조6990억 원 증가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의 실효성 논란

금융당국은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을 도입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우선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가 대출을 받을 때 가산금리를 부과해 실질적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 3월을 제외하고, 이후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스트레스 DSR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간 정책 엇박자

스트레스 DSR의 효과가 미비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정부 부처 간 정책의 엇박자입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국토교통부는 오히려 저금리 정책 금융 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작년 시행된 43조 원 규모의 특례보금자리론에 이어, 올해 1월 말부터는 저출산 해소를 목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출시해 3개월 만에 신청액이 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반등과 유동성 증가

이러한 유동성 공급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반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례대출로 자금을 확보한 2030세대가 다시 아파트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1월 3만2111호에서 4월 4만4119호까지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수요가 확대되면 스트레스 DSR의 효과는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무리

현재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가계대출 억제를 목표로 도입된 스트레스 DSR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정부 부처 간의 엇박자 정책과 맞물려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다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