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문화페육관광부 정책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제공하는 6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아래와같습니다.
‘만 나이’ 통일 시행(6.28~)
‘만 나이 통일’을 6월 28일부터 법적으로 시행합니다.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가 ‘만 나이’ 통일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과 행정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하였고 6개월여 만에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정착시킴으로써 불필요한 혼동과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 ‘만 나이’ 통일 개정안 시행 :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6.1~)
6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시행합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 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특별법 주요 지원대책
- 경·공매 절차 지원 :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및 우선매수권 부여, 기존 임차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등
- 신용 회복 지원 :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최장 20년간 분할 상환 가능, 분할 상환 기간 동안 신용정보 등록 유예를 지원하여 신규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가능
- 금융 지원: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 가능,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 가능,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저금리의 전세대출 지원
- 긴급 복지 지원 :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
한편 안심전세 앱(App) 2.0 출시돼 시세조회, 집주인 정보, 등기변동사항 알림, 보증가입 등 전세계약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 강화됩니다.

소상공인·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절감 컨설팅 실시(6.1~)
소상공인·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절감 컨설팅을 6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 최근 국민의 냉방비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을 설치했습니다. 냉방비 절감 컨설팅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 온라인 컨설팅 : 냉방비 절감 종합지원 누리집에서 전문가 컨설팅, 신청자가 일반 현황 및 에너지사용 관련 정보 입력 시, 기관별 전문가들이 냉방비 절감 방안 제시
- 오프라인 컨설팅 : 종합지원 누리집에 신청하여 컨설팅, 지역별로 구성된 현장점검 팀을 통해 간이 진단과 현장 컨설팅 제공

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시행(6.1~)
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6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여름철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 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소상공인까지 확대합니다.
-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 3~6개월 분납(선택), ’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DMZ 자유·평화 대장정 신청(~6.9)
6월 9일까지 DMZ 자유·평화 대장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천 강화군에서 강원 고성군까지 총 524km의 DMZ 평화의 길을 걸으며 진행합니다.
- 1차 DMZ 자유·평화 대장정(7월) : 대학생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12박 13일간 진행, 2회로 나뉘어 총 140명 참석
- 2차 DMZ 자유·평화 대장정(9월~11월)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6박 7일간 진행, 8회에 거쳐 총 560명 참석
대장정 신청 방법 : DMZ 자유·평화 대장정 누리집에서 신청, ’23년 5월 30일~6월 9일까지 신청 가능, 6.25전쟁 UN참전 22개국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을 우선 선정, 국민화합을 위해 지역, 연령, 직업, 성별 등을 두루 고려해 추가 선정

2023학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6.22)
2023학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6월 22일 오후 6시에 마감합니다. 1차 신청 기간에는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하니 놓치지 마세요.
- 기간 : ’23년 5월 23일 9시 ~ 6월 22일 18시
- 대상 :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2023 여행가는 달(6.1~6.30)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3 여행가는 달’을 진행합니다.
- 6월 한 달간 ‘2023년 여행가는 달’ 진행
- 교통 부문 할인 혜택 제공 : 관광상품을 결합한 KTX와 6개 노선 관광열차 요금 최대 50% 할인, 국내 5개 노선 지방 도착 항공권, 시티투어 버스, 렌터카 요금 할인
- 숙박 부문 할인 혜택 제공 : 5만 원 숙박할인권(12개 광역 지자체에 등록된 7만 원 초과 숙박시설 예약 시 사용 가능), 3만 원 숙박할인권(전 지역에서 5만 원 초과 숙박시설 예약 시 사용 가능),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숙박업소 이용 시 예약 건당 50% 할인(최대 5만 원)
- 유원시설·여행상품·체험 등 할인 혜택 제공
- 지정된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전국 유원시설 예약 및 결제 시 1만 원 할인권 지급
- 등록 캠핑장 예약 후 이용 완료 시 1만 원 포인트 환급
- 약 40개의 국내 전문여행사의 대표 여행 프로그램 80여 개 30% 이상 할인
- 지자체, 여행업계 등 참여기관들의 자체 놀거리 할인 혜택.